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1.16 선고 2018누37993 판결
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처리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두56120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198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3. 대전고등법원 2018.10.11 선고 2017누14531 판결
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.[국승]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
4. 수원지방법원 2018.05.17 선고 2018구합60305 판결
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하천법 2017년
5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두48754 판결
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7하,1656]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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